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현재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3년 내 상환 가능한 범위에서 빚을 조정해 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법원 주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 가능한 건지, 실제로 어느 정도 빚이 탕감되는 건지 정확한 조건과 절차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 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채무 탕감 절차
- 총 채무액의 최대 90% 이상 감면 사례 존재
- 신청자격과 변제계획안 작성이 가장 중요
1. 개인회생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안 갚고 싶다”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본 조건은 명확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채무액은 무담보 기준 10억원, 담보부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3년(최장 5년) 동안 지속적인 상환 의지가 있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 단순 무직자는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 상태에서의 신청은 기각될 확률이 높으며,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매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이 입증되어야 절차가 개시됩니다.
2) 채무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아도 불가합니다
5천만 원 미만 채무는 워크아웃 등 타 제도를 권장하며, 15억 원 초과 시 개인파산이 권유됩니다. 개인회생은 ‘중간 규모’ 채무자에게 최적화된 제도입니다.
3) 본인 명의 채무만 가능
가족이나 지인의 채무를 대신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본인 채무로 간주되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으로 정말 얼마까지 탕감받을 수 있나요?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대 90%까지도 탕감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의 상환 여력’과 ‘부양가족 수’ 등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실제 2023년 법원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60~70% 수준의 채무가 탕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원금보다 이자 탕감이 크다
개인회생에서는 먼저 ‘지연이자’가 대부분 감면되며, 원금 일부도 조정됩니다. 카드론, 사채 등 고금리 채무일수록 이자 탕감 폭이 큽니다.
2) 탕감 금액은 변제계획서에 달렸다
매월 얼마를 상환 가능한지, 가족 수는 몇 명인지 등 ‘현실적 계산’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수긍 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최대한의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보유 자산에 따라 일부 변제 불가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이 일정 이상일 경우 일부 변제는 필수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3~5년 간 변제 → 면책 순입니다. 일반적으로 접수에서 인가까지 3~6개월이 소요됩니다.
1) 제출 서류가 핵심
신청서 외에도 소득증빙, 재산목록, 채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는 기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2) 개시 결정 후 압류는 중단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 점은 채무자에게 큰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다만, 허위신청 시 향후 불이익이 큽니다.
3) 변제 불이행 시 면책 불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면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한 상환’을 전제로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
|---|---|---|---|
| 자격요건 | 정기수입, 채무 10~15억 이하 | 소득 무, 변제불능 상태 | 소득 無 가능, 5천만 원 이하 |
| 채무감면 | 최대 90% | 전액 면책 | 일정 비율 조정 |
| 소요기간 | 3~5년 | 약 1년 | 약 6개월 |
| 법원 개입 | 있음 | 있음 | 없음 |
4. 실제 개인회생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개인회생 인가 건수는 약 54,000건에 달합니다. 대다수는 3천~5천만 원 수준의 채무를 가진 직장인으로, 평균 65%의 채무를 탕감받았으며, 나머지는 3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인가되었습니다.
1) 30대 직장인 A씨
학자금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로 총 채무가 6,200만 원이었던 A씨는 월 130만 원 수입을 증빙해 3년간 4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약 5,750만 원을 면책받았습니다. 약 92% 수준의 탕감 효과를 본 셈입니다.
2) 50대 자영업자 B씨
폐업 후 카드론과 사업대출로 약 1억 원 채무가 있었던 B씨는 월 200만 원의 수입으로 3년간 1,800만 원 상환 조건을 받아들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실제 변제금액은 1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3) 소득 미신고로 기각된 C씨
무직 상태에서 부모 지원을 받으며 신청한 C씨는 ‘정기소득이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분명한 소득 근거가 핵심입니다.
5.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보다 다른 제도가 더 적합할까요?
개인회생은 만능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엔 다른 제도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액이 적다면 신용회복제도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는 채권자와의 조정이 더 빠르고 간단한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장기 실직자라면 개인파산 고려
3년 이상 무직 또는 상환 가능성이 전무할 경우엔 파산이 적합합니다. 파산 후 면책이 되면 모든 채무가 소멸됩니다. 단, 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3) 담보 채무 많을 경우 별도 검토 필요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한 후 남은 채무만 회생에 포함됩니다. 주택이 있는 경우엔 별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6.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정확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제출 서류, 변제계획 수립, 상담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1) 사전 상담은 무료인 곳부터
법률사무소 중에는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처음엔 비용보다 ‘진단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2) 변제계획서 작성 연습은 필수
과연 내가 매월 얼마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지출 항목은 최대한 투명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3) 허위자료 제출은 향후 불이익 초래
일부러 지출을 숨기거나 가족 부양 여부를 조작하면 향후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직함은 이 제도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 있는 채무자만 가능
- 변제계획 승인 시 최대 90% 이상 탕감
- 허위정보는 기각 및 형사처벌 가능
| 구분 | 개인회생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파산 |
|---|---|---|---|
| 진입조건 | 정기소득자 | 소득 無 가능 | 상환 불능 |
| 면책 범위 | 부분 탕감 | 조정 후 상환 | 전면 면책 |
| 회복 기간 | 5년 이내 | 2~3년 | 5년 이상 |
| 신용등급 회복 | 조기 가능 | 개별 협의 | 장기 소요 |
7.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회생은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신청 즉시 연체 정보는 등록되며, 인가 후 성실상환 시 신용등급이 회복됩니다.
- Q. 연체 중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연체 중이더라도 정기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신청 후 압류는 바로 중단되나요?
-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은 즉시 중단됩니다.
- Q.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약 5만 원, 법률대리인을 이용하면 총 100~2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탕감된 금액은 추후 상환 의무가 있나요?
- 아니요, 인가 후 변제계획 이행 완료 시 나머지 금액은 전액 면책됩니다.